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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규칙 제12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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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우성
# 변호사 (상위 10)
1
오승준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24. 선고 2018노3361(분리) 판결
[담배사업법위반][미간행]
담배사업법위반
담배사업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0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1, 2001. 11. 29.
형사소송법 제146조 위헌소원
형사소송법제146조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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